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 및 절차 (+중계 사이트 총정리, QnA)

≣ 목차

탄핵은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이를 조사하고 결정하여 해당 공직자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직자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탄핵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국무위원, 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탄핵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의 개념, 절차, 사례, 그리고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지

본 포스팅의 무단도용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1.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 개요

헌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대상이 됩니다.
• 탄핵은 공직자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며, 정치적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입니다.

 

목적

• 공직자의 권력 남용 방지
• 헌법과 법률 준수 강화
• 국민의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 확

 

2. 탄핵 절차

1단계: 국회의 탄핵 소추 발의

•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 탄핵 사유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국한되며, 정치적 불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2단계: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됩니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엄격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단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심판을 내립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위를 상실합니다.

 

4단계: 공직 상실 및 법적 처벌

탄핵 심판에서 인용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후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경우 사법 절차를 따릅니다.

 

3.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

1994년: 감사원장 탄핵 소추

• 대한민국 최초로 발의된 탄핵 사례로, 당시 감사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 그러나 국회의 탄핵 의결은 부결되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 대통령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이 사건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탄핵 절차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 국회는 재적 의원의 78%가 찬성하여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으며,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 이는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례입니다.

 

4. 대한민국 탄핵 제도의 의의

법치주의 확립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과정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상징합니다.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시사점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책임성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탄핵 중계 사이트

KBS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Tf5XnEli83E

 

 

mbc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tdr5t21hbj8

 

sbs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anM2TPzMFzw

 

 

Jtbc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LIXOAi9haqw

 

 

6.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 QnA

Q1: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Q2: 탄핵 심판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A: 탄핵 심판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약 두 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약 세 달이 소요되었습니다.

 

Q3: 대통령이 아닌 공직자도 탄핵될 수 있나요?
A: 네,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탄핵 대상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소추될 수 있습니다.

 

Q4: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사유로는 다시 발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거나 상황이 달라진 경우에만 재발의가 가능합니다. 이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Q5: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종 결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최종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Q6: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법적 처벌을 받나요?

A: 탄핵은 직위 박탈에 관한 결정일 뿐, 형사적 처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후 별도의 사법 절차를 통해 법적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Q7: 탄핵 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 위반에 국한되며, 정치적 불만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Q8: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 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정치적 논란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여론과 정치적 책임이 계속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이후 선거나 의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9: 탄핵된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A: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 해당 공직자로 재임하는 것은 제한되지만, 선거법상 대통령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와 정치적 현실에 따라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10: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의결 사이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발의 후 신속히 표결이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논의나 조사 과정이 길어질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Q11: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나요?
A: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공직자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를 판단합니다.

 

Q12: 탄핵 절차는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요?
A: 대한민국의 탄핵 절차는 입법부(국회)와 사법부(헌법재판소)가 각각 소추와 심판을 맡아 권력을 분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국은 상원이 심판을 진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가 탄핵 전 과정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

대한민국의 탄핵 제도는 공직자의 책임성을 묻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탄핵 절차는 엄격한 헌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대한민국의 탄핵 사례는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핵 제도는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장치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